민영개발(토지주)·분양권(거주민) 요구 수용 불가 입장

강남구 개포동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사업이 내년 초 본격화된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거주민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되 가능한 많은 사람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최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받은 주민공람 의견을 반영해 구룡마을 개발 계획을 완료, 내달 중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공람에서는 임대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을 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또 토지주 대표는 공영개발이 아닌 민영개발 방식으로 구룡마을을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민영개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이미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닥이 잡힌 만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주민들이 아파트 분양권을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사업의 목적이 열악한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었던 만큼 재정착이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최소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거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줄 경우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차액을 거주민이 내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분양권을 팔고 이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어서다.

구룡마을 개발 계획은 지난달 8일 SH공사가 강남구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과 큰 변동없이 서울시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안을 만들 때 서울시와 강남구, SH공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강남구는 조만간 강남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SH공사의 제안서와 주민공람에서 들어온 의견을 종합한 최종 계획안을 만들고, 이를 내달 중 서울시로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후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이 안을 검토하고 오는 9월까지 구역지정과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게 된다.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거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 대책 등 실시계획이 수립되고 실제 사업은 내년 초부터 시작된다.

한편 SH공사의 제안서에 따르면 구룡마을 개발구역의 총면적은 26만 6,304㎡로, 임대아파트 1,119가구와 일반 아파트 1,008가구 등 총 2,129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또 의료·연구단지, 학교, 공원 등으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