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에 지급된 서울시의 시세징수교부금 비율이 27%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송파6)은 내달 11일부터 진행되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5일 소관 각 실·국의 현안 점검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가 각 자치구로부터 시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건비와 고지서 작성·송달 비용)을 추후 보전해주는 것이다.

서울시는 해마다 2,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시세징수교부금이라는 명목으로 자치구에 지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에 지급되는 시세징수교부금 비율은 2012년 27.7%, 2013년 27.7%, 2014년 27.9%로 전체의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놓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전체 시세징수교부금의 13.1%인 358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았다.

최조웅 위원장은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세징수교부금으로 인해 실제로는 강남3구에 더 많은 재정적 이득을 안겨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시세징수교부금 제도는 재정격차 문제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현행 제도를 개정해 교부금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여유자금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를 위해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서울시 시세기본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가 직접 시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세 직접 징수를 위한 ‘시세징수사무소’ 설치도 검토 중이다.

그는 “서울시가 직접 시세를 징수할 경우 현재 자치구에 위임해 징수하는 것보다 1조 원이 넘는 체납 규모를 상당 부분 줄여나가는 한편 징수율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