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상습고액 과태료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해 1,600여 건, 총 5억 8,2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은 세금 체납과 달리 납부 저항이 심하고, 납무 의지도 없는 실정이다. 금액 또한 소액인 경우가 많아 세금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어렵다.

이에 강남구는 나이스신용정보와 계약을 체결하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 은행을 파악,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했다.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 통지서를 발송했다.

징수된 5억 8,200만 원은 매년 구의 과태료 체납 징수액(평균 20억 원)의 약 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그동안 강남구는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실시했는데, 이번 예금압류를 통해 최단기간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다.

장기고질 체납자라도 은행거래 제한 앞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실제로 A씨의 경우 2005년부터 매년 2건씩 옥외광고물위반 이행강제금 총 450만 원(14건)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강남구는 A씨 소유차량 2대를 압류하고, 수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러나 구가 예금을 압류하자 다음날 바로 체납액 전부를 납부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장기고질 과태료 체납 징수에는 예금압류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꾸준히 예금압류를 실시해 상습고액 체납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