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국회의원(새누리당·강남을)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내용은 상장회사의 등기임원 개인별 보수(연간 5억 원 이상) 공시를 연 4회에서 1회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연간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사업·분기·반기 등 연 4회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임원 개인별 보수 정보공개는 주주 등의 감시기능에 기여할 수 있지만, 헌법상 보호돼야 할 임원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분기·반기보고서 기재사항 중 임원보수 항목은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연 1회에 한해 임원보수를 공시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반기별 임원보수 공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로서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