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 ‘기대’
행정재경위, 반복되는 행감 자료제출 부실 문제 ‘유감’
복지도시위, 법과 원칙에 따른 부서 운영 ‘당부’

강남구의회(의장 김명옥)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강평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재경위원회 강평

첫째, 매번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에 대한 문제이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명단 등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또다시 법령해석으로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시는 소모적인 이런 문제로 인해 의회와 집행부 간 갈등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 해당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서류나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 제출해 주길 거듭 강조한다.

둘째,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 문제이다. 일부부서에서는 일반관리비에 사업예산 수억 원을 편성해 놓고 사업예산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변경을 묵인하고 방치한다면 회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사업부서는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해 철저한 예산편성 심사가 되기를 촉구한다.

셋째, 예산 편성기준과 집행의 문제이다. 포괄예산 편성이 관행처럼 행해짐으로 인해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통제하기가 어렵고 사업부서의 자의적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예산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협의해 원칙과 기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기부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이다. 기부심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서면심사로 대체하거나 사업부서에서는 협약을 통해 기부를 받고 있다. 또한 기부라는 명목으로 협약을 맺거나 협찬이라는 방법으로 기부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자발적인 참여인 기부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자발적 기부를 위한 기부심사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부서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기부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한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세무직의 사기진작을 위해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구청의 처리결과를 보면 모두 ‘추진완료’라고 표기돼 있다. 그러나 전혀 개선된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완료라는 무책임하고 행정편의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러한 지적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기 바란다.

여섯째, 투명하지 못한 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이다. 조례로 설치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조직을 폐지하지도 않고 한시조직인 도시선진화담당관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기구 조례나 정원 및 예산 관련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보건소 분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기구 조례에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서는 분소가 아니라 보건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법치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다.

일곱째, 다른 기관에 대한 권한침해 문제이다. 강남교육발전자문단 같은 경우 학교에 예산을 지원한 후 강남구가 직접 자문단을 위촉해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자문단의 수당을 지급케 하는 것은 교육자치의 소관 사무에 대해 월권의 소지가 있다. 또한 학교사랑방 같은 사업의 경우에도 자치단체장이 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학교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육관련 업무는 학교와 학부모에게 맡기고 구청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실 것을 당부한다.

여덟째, 특정부서에 포상금이 집중되는 문제이다. 신상필벌은 모든 직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공정하게 평가돼야 한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이 공무원만 아니라 기간제, 무기계약직과 공단이나 재단까지 포함해 모든 직원이 열심히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그 밖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은 원인을 면밀히 파악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하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나타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요구하는 점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말고 강남구 발전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

▲복지도시위원회 강평

첫째, 법과 원칙에 따른 부서 운영이다. 현안 사업이라는 이유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기형적인 TF팀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부서간 명확한 사무분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중요한 사안이니, 법과 원칙에 따라 부서를 운영하기 바란다.

둘째,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각종 기금 및 예비비는 목적에 맞게 집행돼야 한다. 추진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추경 편성을 고려 할 수 있었던 용역 사업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약화시키고 예산심의권을 무시한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비비를 제반 규정에 맞도록 집행하고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셋째, 연구 용역에 대한 의회 보고 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 추진 현황을 의회와 공유해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용역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등 주민은 물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주요 연구 용역에 대한 의회 보고시스템을 마련하기 바란다.

넷째, 복지재단 및 문화재단이 그 설립취지에 맞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이다. 복지재단과 문화재단은 각각 강남구 특성에 맞는 복지 및 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지만 구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약하다고 보여 진다. 특화된 본연의 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 재단이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단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바란다.

다섯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이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이 지적되고 있으나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일부 부서에서는 법령 및 조례의 근거도 없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수당까지 지급하는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대다수의 부서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다루면서 대면심사가 아닌 서면심사를 통해 운영했고 이에 대한 참석 수당까지 지급했다. 부득이 서면심사가 필요한 경우 한정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두는 방향을 검토하고, 수당 지급도 투명하게 해 줄 것을 당부한다.

여섯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사항이다. 자치법규는 강남구 행정을 구현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해당 국·과장은 먼저 소관 부서의 자치법규 현황을 파악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법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힘써주기 바란다.

일곱째, 각종 홈페이지 데이터 정비에 관한 사항이다. 정보화 시대에 강남구청 홈페이지는 강남구민의 얼굴이자 구민이 구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다.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사업 및 서식 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거나, 발 빠른 정보 제공에 미흡했으며, 사업 소개라는 명분으로 소외계층을 배려하지 못한 자료를 게시했다. 홈페이지 자료 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여덟째, 각 부서별 역점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대부분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그동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사업목표를 재설정하거나 사업 폐지를 고려하고, 특히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 시스템 개발 및 사업 일몰제 등을 검토하기 바란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우수사례를 격려한다.
복지문화국의 사회복지과의 ‘중증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센터 설치’ 사업이 자치구 행정우수사례로 선정돼 장애인 복지욕구 충족에 기여했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총 15억의 국시비를 확보해 국기원 상설 공연을 추진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국기원이 강남구를 넘어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수 컨텐츠 개발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주기 바란다.
또한 안전교통국의 재난안전과가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해 노력한 결과 강남구가 ‘재난 대응 수칙 지자체 최우수 기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강남구의 행정이 대한민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선진강남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