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는 지난 23일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계획안을 서울시에 보내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35층 층수 규제'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한전부지, 구룡마을 개발 등을 놓고 대립했던 서울시와 강남구가 이번에는 아파트 35층 규제를 놓고 또 다시 정면충돌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지난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마아파트 49층 재건축 계획안을 서울시에 보내겠다고 밝히며 서울시의 '35층 층수 규제'에 대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신 청장은 "내달 3일 열리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안 주민설명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서울시로 보내겠다"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층수제한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고수하고 있는 '35층 높이 제한' 원칙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시는 법정계획인 '2030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고 49층 5,940가구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은마아파트는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서울시의 공문만 믿고 49층 재건축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한다. 추진위는 지난해 5월 서울시에 "35층 이상 재건축이 가능한가"라고 질의했고 서울시가 "차별화된 설계를 하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35층 이상이 가능하다는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으나 '차별화된 설계'를 35층 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이후 초고층 재건축 계획을 세웠다는 게 추진위 측 설명이다.

추진위는 지난해 9월 150억 원을 투입해 국제 설계공모를 실시했고 최고 50층 재건축 계획을 확정했다. 신 청장도 이 부분을 내세워 서울시를 비판했다. 신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가 과거 국제현상공모할 때는 (50층 재건축이 될 것처럼) 여운을 남겨 은마 주민들은 50억 원 쓸 것을 150억 원이나 써서 국제공모를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추진위 주장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공문에서 밝힌 '차별화된 설계'를 초고층 재건축으로 해석하는 것은 추진위의 자의석 해석이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은마아파트는 (국제설계공모 실시전인) 지난 2015년 12월 50층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문에 대한 해석은 자신들 주장에 끼워맞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또 잠실주공5단지의 잠실역 인근이 종상향을 통해 50층 재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은마아파트 단지 양끝에 위치한 3호선 대치역과 학여울역 인근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잠실역 인근은 광역중심지라 종상향이 가능하지만 은마아파트 지역은 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2030플랜은 2030년을 향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세운 법정계획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최근 반포주공1단지를 비롯해 2030플랜 이후 수년 간 예외 없이 35층 이하로 층수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마만 예외로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측은 서울시가 2030플랜만을 고수해 은마아파트 49층 계획안을 불허할 경우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남구 관계자는 "서울시는 계속 변화 없이 2030플랜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갈등이) 장기전으로 갈 수도 있다"며, "층수 제한으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만큼 서울시가 층수 문제와 관련한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뚜렷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초고층 재건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