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외 3명을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 외 3명을 강남자원회수시설 관련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구는 고발장을 통해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감독, 지도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나 조사조차 없이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거듭된 대책촉구나 자료제출 요청을 묵살하며 강남구의회가 추천한 신규 주민협의체 위원들을 위촉하면 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는 환경부가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의회와의 협의 아래 주민협의체의 임기연장을 할 것을 회신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기존 주민협의체 임기를 연장해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구는 법률자문을 거친 뒤 지난 1월 13일 구의원·환경전문가·유관단체장 등 11명의 심사위원이 강남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8명을 선정했다. 이들 8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지난달 16일 서울시에 위촉대상자로 추천했다.

구는 추천된 8명을 서울시가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가 만료되는 2월 20일에 맞춰 위촉해야 함에도 오히려 오는 31일까지 이들의 위촉을 유보하고 기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해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와 강남구의회는 이에 대해 지난달 21일 즉각 철회를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민원 등을 이유로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8개월째 쓰레기 반입이 봉쇄되고 있는 강남소각장의 정상운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서울시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강남구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집단민원이 있어 강남구청 청소행정과장과 지난 16일 협의해 유보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구는 서울시가 거짓된 내용으로 해명자료를 배포하고 기존 주민협의체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임 8인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들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시를 방문해 “신임 8인 주민지원협의체를 조속히 위촉해 쓰레기 반입봉쇄문제가 정상화되고 불법적인 감시활동이 합리적 수준에서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서울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