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간 건설업체 수십여 곳에 태극기 제작에 쓰일 돈을 기부하도록 요구했다가 형사 입건됐다.

강남경찰서(서장 김광석)는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남구청 소속 박모 국장과 한모 과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민간 건설업체 50여 곳을 상대로 태극기 제작업체에 돈을 입금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부 독촉으로 조성된 액수는 1억 3000만 원 상당이다. 업체 1곳당 300만~500만 원을 건넸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강남구청 직원들의 직권남용 혐의도 들여다봤으나 "자발적으로 기부했다"는 업체 측 진술에 따라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현행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구청 측 '태극기사랑 운동' 시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입금한 돈도 구청 차원에서 집행한 것으로 파악 중"이라며, "사실 관계를 좀 더 조사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