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회의원(더민주·강남을)이 지하철 운영기관이 노후화된 시설을 적기에 개량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지난 17일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이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출연·보조 및 융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대해 출연·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도시철도의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노후화된 전동차량 및 승강설비의 교체 등 시설개량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 산하 지하철 운영기관 역시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해 노후 전동차량 및 승강설비 교체 등을 조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시를 비롯해 만성적자에 짓눌리고 있는 지방공사들이 조속한 도시철도 시설개량을 이행하고, 지하철 이용객의 안전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