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강남병)이 오는 25일 오전 10시 강남구민회관에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집값 상승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에 따른 주택시장 활성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담금 부과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된 바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건축 현장에서는 부담금 부과를 회피하고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또 환수제 부활로 당분간 재건축 사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재건축 이주 수요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으로 집중되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따른 위헌 논란, 저조한 실제 환수실적, 주택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환수제도의 적용 가능성이 있거나 불가피한 단지의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등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초과이익환수제도는 미실현 이익에 따른 과세로 인한 위헌 시비는 물론 공공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은 이중과세인 만큼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무엇보다 종료 시점의 주택가액산정이 모호해 실제 주택이 완공된 후의 가격 하락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규제정책과 맞물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시장에 초대형 악제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주거환경의 질의 높이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는 광운대학교 이춘원 교수가 맡게 되고, 한양대 이창무 교수,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간사,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