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서울시 재건축 심사 과정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배제됐다. 서울시가 정비 계획 심의를 거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밑그림인 2030플랜에 따른 ‘높이 및 경관계획 기준’과 은마아파트 계획안과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례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미심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앞으로 은마아파트 조합이 정비계획안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해 미심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 기준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고 35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은마아파트 조합은 14층 높이 4,424가구의 아파트를 철거해 최고 49층 6,054가구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도계위 심의 전 단계에서는 조합과 입장차를 좁히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심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국 심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최근 1년 6개월 동안 총 5차례나 최고 층 높이 등에 대해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라고 조합 측에 요구했지만 전혀 바뀐 게 없는 만큼 더 이상 조정을 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높이 계획 자체가 서울시 기준과 전혀 부합하지 않아 내부 위원들이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도계위 위원들은 은마아파트 주변 차량·보행통로 개설과 공공 기여 계획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은마아파트 조합이 49층 재건축 아파트 건립 추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의 중요한 단계인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는 게 불가능해 재건축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은마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최고층수는 이미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통해 정해진 사항인데 왜 서울시가 반대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재건축 계획 통과가 기대됐던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를 비롯해 ‘가락상아1차’, 강남구 ‘개포주공 6 ·7단지’, ‘대치쌍용1차’ 등도 심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심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도계위 심의 테이블에 올라온 안건이 총 14건이라 시간상 모두 논의하지 못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간 부족으로 재건축 심의를 하지 못한 4개 단지는 오는 30일 열리는 도계위에 재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