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윤모씨(38)의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강남구청에 영업신고를 수리하라는 재결을 내렸다.

지난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에서 윤 씨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신고를 했고 이에 대한 수리를 자치구청이 거부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윤 씨는 어렵게 준비한 2000여 만 원의 영업준비금을 모두 손해 볼 상황에 처하자 지난 3월 8일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수서역 공용주차장 내 푸드트럭 사업자로 선정됐다. 올해 2월에 차량구매, 차량구조변경, 위생교육, 건강검진 등 영업신고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해 강남구청 위생과로 영업신고를 했다.

강남구청은 푸드트럭이 주변 환경에 위해하다는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과 소음, 주차난 등 생활상 불편함, 서울시가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전 관할 구청과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윤 씨의 영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서울시 행정심판위는 ▲식품위생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주민생활 불편함이 극심하다고 판단한기 어려운 점 ▲서울시-강남구 간 영업장소 사전협의가 필수적 선행요건이 아닌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영업신고를 수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피구청인인 강남구청은 행정심판법 제49조1항에 따라 서울시 행정심판위 결정에 따를 의무가 있다"면서 "윤 씨는 추후 영업신고를 통해 푸드트럭을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을 원하는 시민은 온라인(http://seoul.simpan.go.kr/spi/index.do)이나 우편(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귀중), 현장방문(시청 본관 1층 민원실)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