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강남병)이 사교육시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말까지 최근 5년간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10곳 중 1곳 이상이 적발됐으며 2017년의 경우 상반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월 교육부가 통계청과 함께 한 조사결과를 보면, 사교육시장은 18조1천억 원대로 여전히 그 규모는 줄지 않고 오히려 전년 대비 1.3%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약 36만 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에서 5만3천 개소 가까이 적발되어 14.6%의 적발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9%, 2014년 16.9%, 2015년 14.7%, 2016년 13.4%, 그리고 2017년에는 12.8%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광주광역시의 적발률이 32.8%로 가장 높았다.

지난 5년 동안 전국적으로 연평균 1,300여 개의 학원이 문을 열었고, 이보다 100여 개 많은 1,400여 개의 학원이 문을 닫았다.

서울의 경우는 2010년 이후 7년동안 연평균 7,900여 개의 개원학원에 대해 약 7,500개에 가까운 학원이 폐원했다. 특히 강남서초지원청 관내만 개원학원 수가 많았을 뿐 다른 지역은 폐원학원 수가 더 높았다.

적발건수가 많은 것은 설립ㆍ운영자들이 연수에 불참한 것(1만 3,843건)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강사 채용·해임 미통보(4,567건)와 교습비 관련 위반(4,39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신고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을 운영(585건)이나 개인과외(1,401건) 및 교습과정 운영(585건) 등의 사례가 여전했다. 강사 등 교수인력과 관련한 불법행위도 적지 않았다. 각종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2,623건)와 옥외가격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521건) 등이다.

특히 2017년도 상반기에 ‘옥외가격 표시 미부착’으로 적발된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것은 ‘수능절대평가 도입’ 등 교육정책의 혼선을 빚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심리를 악용한 불법 사교육업체의 난립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은재 의원은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지도ㆍ감독과 함께 학교교육만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들의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6년 9월 개정된 학원법에 의해 교습시간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중인 곳은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에 불과하다”며 “지방교육당국의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