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시의원(자유한국당·강남1)이 서울시의 음주택시 운행에 대한 미흡한 대책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성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30대 가량의 음주택시가 꾸준하게 적발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법인택시인걸로 조사됐다.

서울시에 현재 운행중인 택시수는 법인택시 2만 2,643대, 개인택시 4만 9,252대로 총 7만 1,895대이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비율은 약 7:3로 개인택시의 비율이 약 2.5배가량 높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음주택시 적발현황을 보면 개인택시 309건, 법인택시 1013건으로 오히려 법인택시가 약 4배정도 많았다.

현재 서울시는 택시기사음주운전을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법인택시의 경우 사업장별 자체검사를 시행중으로 승무 전 음주측정을 통해 음주여부 판단을 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의 경우 별다른 사전음주측정을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기사들의 교대근무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기사들의 편의에 의해 교대가 이뤄져 사전음주측정이 시행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음주측정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성 의원은 지적했다.

성 의원은 “시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서비스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시민의 안전에 힘써야하지만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안이함과 운수회사들의 형식적인 음주측정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특히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개인택시에 비해 현저히 높은 법인택시의 음주운전현실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현실적인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은 서울시가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범위에 속하지 않는 상업용 차량의 경우에도 항시 음주단속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