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제도개선을 위해 연내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회의원(더민주·강남을)은 국토부 측에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요청한 결과, 국토부가 해당 법안의 취지와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용역 발주 계획을 보고해왔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면적 100만m2 이상·수용인원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 보금자리 지구는 총 면적이 약 170만 m2·인구 5만 명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LH공사와 SH공사의 분리개발로 인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최악의 교통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전 의원은 강남 보금자리 지구와 같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기준 이하의 개별사업의 경우에도 합산규모가 기준을 충족할 시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일명 세곡동 특별법(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적극적 검토와 대안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전 의원은 “대책 없이 방치되어 온 세곡동 교통난의 배경에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두 공공기관과 이를 방관한 국토부의 묵인이 있었다”며, “이제라도 국토부가 전향적 검토에 나선 만큼,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