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강남구청장에 대한 혐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는 부분을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0일 공판기일 재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했다.

변경된 공소사실엔 피해자인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가 아니다’고 명확히 표현했다. 변경 전 공소장엔 ‘공산주의자나 종북주의자로 평가될만한 행동이 없었다’고 기재돼 있었다. 아울러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문 대통령 내용 중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허위사실에 추가했다.

검찰은 “공산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빈부 차이를 없애는 개념이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남북 분단 등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북한의 절대 통치체제’·‘김일성 사상’을 지칭하는 걸로 돼 있다”며 “문 대통령은 사전적이나 역사적 현실로 통용돼 온 공산주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신 구청장 사건은 당초 지난달 22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결심공판 이후 공소장 일부 표현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8일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3월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ㆍ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단체 카톡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남구청장으로서 선거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행위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대한 신 구청장 측의 의견 진술을 듣기 위해 오는 19일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