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직무대리 주윤중)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된 특별징수세액 517억원을 강남구 시세입으로 환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7월 해당 외국법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검토하고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거 대전시 서구청에 납부된 특별징수세액의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구청은 "외국법인은 특별징수지 납부로 과세종결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강남구는 국세청 과세자료 검토와 정당 납세지 판단을 통해 "해당 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내국법인 준용)이므로 기납부세액은 강남구 세입"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강남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내용 확인, 서울시와 관련 지자체 담당자 간 회의 참석,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달 세입이체 촉구 등을 통해 2월말 정산절차를 거쳐 517억원을 환수했다.

 

 

최성애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사전 신고납부 안내 등 납세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정책도 같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