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8월 9일 정부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국민 모두의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을 63%에서 보장률 70%(2022년)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들이다. 이에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와 변경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1. 병원에서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 추가로 부담했 선택진료비가 1월부터 폐지된다.

2.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까지 대폭 인하된다. 1분위 122만원 ⇨ 80만원 2~3분위 153만원 ⇨ 100만원 4~5분위 205만원 ⇨ 150만원

3.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4대 중증질환 및 중증화상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소득하위 50%에서 연소득대비 20%초과 의료비 발생 시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해 연간 2천만원을 지원한다.

4. .65세 이상 환자 의원급 외래진료 및 약국 조제 시 총 진료비가 1만5천원 이하일 때 1500원, 약국은 총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때 1000원으로 노인외래진료비가 경감된다.

5. 4인실 입원 시 건강보험 적용이 7월부터 2~3인실로 적용된다.

6.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에 있어 일반초음파는 상복부질환자 및 질환의심자, 정밀초음파는 4월부터 간암, 간경변증, 간이식 등이 보험적용된다.

7. 건강보험 적용 부위가 상,하반기에는 초음파, 하반기에는 MRI로 확대된다.

8. 65세 이상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이 50%에서 하반기에는 30%로 인하된다.

9.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감검진과 같은 기존의 1차, 2차 건강검진이 일반건강검진으로 통합되며 공통질환과 성‧연령별 질환으로 목표질환이 구분된다.

10. 검진과 치료의 연계체계가 강화되며 대장암 대장암 검진 본인부담금 10% 가 폐지된다. - 11.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하여 치매가 확인된 경우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했고 인지기능 악화지연, 지속적 사회할동을 위해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2018년 7월부터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계적으로 개편되어 주민센터,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로 건강보험‧국민연금 증명서 24시간 무료발급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현금으로 보험료 등을 수납하지 않으니 가까운 금융기관, 편의점, 가상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