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재개발사업’으로 통합되고,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재개발구역 내 현황도로를 조합에 무상양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6월 29일 열린 제9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서울시 도정조례는 지난 6월 19일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내용으로 현황도로의 무상 양도 이외에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이 앞당겨지고,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직접 제공하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용적률 완화를 가능케 하고, 상업지역을 제외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가는하게 하고 이 경우 자치구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도정조례로 서울시로 이송되어 공포 절차를 거친후 7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종전 6개 정비사업 유형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되, 가로주택정비사업 삭제 외에는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전까지 종전의 정비사업 유형을 사실상 유지함. 구분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관리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주택재건축 가로주택정비 대상 지역 저소득자 집단거주 단독주택 및 다세대 밀집 노후불량 건축물밀집 상‧공업지역 공동주택 노후불량주택 밀집 가로구역 유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관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재건축사업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정비 정비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관 - 임대주택 부속토지 가격 산정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임대주택 매매계약 시점을 건축공정 20% 이상인 때에서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때로 앞당기며, 건축자산 및 한옥 등의 보전・활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토록 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금납부 방법 등을 규정하고,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으로 인정함. 또한, 직권해제와 관련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사항을 삭제하고, 직권해제 대상에 준공업지역 재개발구역을 포함함.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은 “도정조례 전부개정안은 정비사업 유형을 통폐합하고 사업관리 및 지원사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며 이번 조례 입법의 기조를 설명하고, “특히, 그 동안 정비사업 현장에서 현황도로의 무상양도 대상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는데,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현황도로를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정비사업의 추진력도 향상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더불어, “정비사업 유형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문제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현행 법령에 따르면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건설이 제외되어 있는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과 도심공동화 등을 고려할 때 시행령 개정 건의를 통해 상업지역에서도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준공업지역 재개발사업도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준공업지역의 재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한 만큼, 사업이 정체된 구역은 직권해제 여부를 논하기 전에 정비사업 추진상 문제 해결 및 대책 마련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해야” 함을 강조했다.

편 대규모 정비사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도심 저층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대안적 정비사업의 모델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서울시 조례안은 제동이 걸렸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상위법인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활성화가 아닌 규제 일변도로 규정되어, 7월 1일 임기가 시작되는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