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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는 부동산 과세표준액 산정 시 공시가격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분 세율을 0.05~0.50%포인트, 종합합산 세율을 0.25~1.00%포인트 인상하는 안으로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권고했다.
3일 재정특위는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보유세 인상 최종 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가구 1주택 9억원)을 제외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에 재정특위는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주택분 세율의 경우 과표 6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6~12억원, 12~50억원, 50~94억원, 94억원 초과 등 구간별로 0.05~0.5%포인트씩 인상하도록 했다. 또 종합합산 세율은 15억원 이하, 15~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등 구간별로 0.25~1%포인트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체 구간에 걸쳐 0.2%포인트씩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재정특위는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인상안이 34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약 1조1000억원의 증세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가격 합산 10억원에서 30억원 사이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이번 권고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내용은 사실상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라고 표현하는 데 그친 것이다. 최근 주택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정부에 추가 규제에 대한 선택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 재정특위의 설명이다.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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