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은 지난 30일 매년 끊이지 않는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들의 입시 및 교직원 채용 비리 등에 연루된 사립교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의원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사학재단 교직원의 징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도록 했다”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감경 사유 중 “입시 및 교직원 채용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 징계감경의 조건도 엄격히 규정했다”고 밝혔다. 사학재단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사채용 등 인사·징계권을 비롯해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막대한 권한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문제를 일으킨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해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해도 재단 이사장이 징계를 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 간의 비판적 시각이었다. 이 같은 사학재단의 권한은 ‘사학의 자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부여한 일종의 자율권(自律權)인데, 이은재의원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며 “국가가 부여한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엄격한 국가의 직접적 지도·관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