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강남역삼지사(지사장 이충근)은 지난 3일부터 주 2회 이상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장애연금수급자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고도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에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 장애연금 수급자는 장애등급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2년마다 혈액투석일지 등 진료기록지를 의무적으로 제출했어야 했다.

공단은 수급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계속 투석중인지, 신장을 이식 받았는지 등 장애등급의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장애심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단에서는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신장이식정보를 확인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혈액투석정보를 입수하여 장애등급 변동요인을 직접 확인하고, 수급자에게는 확인 결과만 통보하는 것으로 재심사 절차를 개선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선 조치로 매년 약2,900여명의 신장 장애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예정이며, 연간 5천여만원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신장 장애인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법률) 국민연금법 제67조 및 제70조

(수급자격)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에게 질병이나 부상이 생겨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은 경우 그 장애가 있는 동안 장애연금을 지급

(신청 및 심사)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제출서류 : 장애연금 신청서 및 장애심사서류 - 장애심사 : 장애심사 전담부서에서 전문의사가 참여하여 심사 - 장애연금 지급 : 장애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결정 [장애심사업무 절차] 심사요청 접수 ⇨ 심사서류 검토 ⇨ 자문회의 개최* ⇨ 장애심사 결정** ⇨ 장애연금 지급결정 및 통보 *장애유형 관련 의료과목 전문의 자문 ** 시행령 제46조 별표2 및 장애심사규정 별표1에 의거 장애등급 결정(심사기간:21일)

(장애재심사) - 공단은 장애연금수급자의 장애정도에 맞는 장애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일정 주기로 장애정도를 재심사 - 장애연금수급권자는 장애가 악화되면 장애연금액 변경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