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상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치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이 지난 1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추진실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는 6개 오염물질 배출 삭감계획 목표를 모두 지키지 못했다.

인천은 3개 항목에 미달이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0년단위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각 지자체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단위 시행계획을 세워 연도별 대기오염물질 (PM10:미세먼지, PM2.5:초미세먼지, SOx:황산화물, NOx:질소산화물,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O3:오존) 배출 삭감계획을 설정·이행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야 한다. 가장 최근 평가보고서인 2016년 추진실적에 따르면, 서울의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은 △미세먼지 54% △초미세먼지 62% △질소산화물 50% △황산화물 4% △휘발성유기화합물 12%에 그쳤다. 수도권 지자체 오염물질 감축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감축 실적이은 특히 저조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감축 달성이 39%와 36%로 모두 40%도 채 안됐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8%, 황산화물은 3%에 불과했다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15년 5,086억원(국비 1,217억원, 지방비 3,869억원), ‘16년 5,213억원(국비 1,113억원, 지방비 4,100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형편없었다. 전현희 의원은 “수도권 지자체의 오염물질 저감 실적이 저조한데도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자체에 실적 미달에 대한 대책 수립조차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해 체계적 관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