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과도한 요구로 댐관리 일원화가 2년째 제자리 걸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국회의원(민주당 강남을)이 지난 22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소유한 발전댐 10곳을 2017년 상반기부터 수공이 물관리 중심으로 운영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2년여간 40여차례 실무회의와 기재부의 중재에도 불구, 발전 중심의 운영체계 유지를 고수하는 한수원의 과도한 요구로 2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수공으로부터 받은 '한수원 운영 수력 발전댐 하천점용허가 현황' 자료를 보면 한수원이 운영중인 10개의 수력 댐 가운데 5개는 하천 점용허가 미취득상태로 사실상 무허가다.

괴산도암댐은 점용허가 만료, 청평 춘천 화천 댐은 관련 서류 조차 없는 상태다. 한수원의 발전 중심 댐 운영 등 기존의 이원화된 관리는 홍수 가뭄 등의 재해 예방 미흡과 수질관리 부실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한수원 체제에서는 발전 효율과 무관한 수질관리에 소홀할 수 밖에 없다. 수공의 다목점 댐에 비해 수질이 2배 이상 취약, 2000만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