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강남 을)은 6일 완전자급제 혁신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김 의원이 지난 1년간 준비한 결과를 내놓기 앞서 언론인과 함께 국민의 요구인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혁신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이동통신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후 관련 법안이 지속 발의됐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완전자급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까지 발의된 완전자급제 법안은 3건이지만 모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22일 온라인 댓글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완전자급제에 대한 찬성비율이 53%에 달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이 준비 중인 완전자급제2.0 제정법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의 완벽한 분리, 이용자 차별의 근본적 해결과 요금·서비스 중심 경쟁 촉진을 주요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