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지사장 최형열)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자해, 업무상재해 등으로 질병‧부상을 입고 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해당 요양기관(병‧의원)은 공단으로 ‘급여제한여부 조회서’를 제출하고 해당 수진자의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확인 의뢰해야 한다.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공단이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해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병‧의원)은 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 제도다.

급여제한여부 조회대상은?

○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하여 진료를 받을 때

○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을 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