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최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개포1·2·4동, 일원1·3동)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의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일명 “강남 쓰레기 소각장”으로 불리는 강남자원순환시설(일원동)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건립되었다. 이로 인해 강남구민들은 쓰레기를 소각하며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소음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 건립 당시(1995년), 강남자원회수시설에서는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만 처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07년 강남구민과의 약속을 위반하고 쓰레기 광역화를 실시하여 강동, 관악, 광진, 동작, 서초, 성동, 송파구 등 7개 타 자치구의 쓰레기를 반입해오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최소화한다는 명분으로, 강남자원회수시설 내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쓰레기 반입량을 늘리고자 하고 있다. 이 역시 강남구청과의 사전협의 및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서울시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행정이 95년의 불통행정과 다름없음을 보여준다.

가연성 폐기물 선별시설은 종량제 봉투 안에 든 폐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기계적으로 선별, 분쇄하여 고형연료(SRF)의 원료를 생산하는 설비이다. 서울시는 해당 시설을 통해 생산된 원료를 별도의 SRF공장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17년 12월,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서울을 포함한 전국 7대 대도시와 경기지역 13개 시 단위 지자체를 고형연료 사용제한 지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SRF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며 사용규제를 강화해, SRF 제조 사업이 줄줄이 좌초하면서 출구가 막힌 폐기물들이 갈 곳을 잃고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폐기물 정책과 대기정책을 종합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이다.

최영주 시의원은 올해 2월, 서울시 자원순환과 과장과 회의를 통해 해당 시설을 강남구로 들여오는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설치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해당 사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아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게 됐다.

최의원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국내 최대 시설로 1일 9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작년기준 가동률이 90%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이는, 타 시설의 가동률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강남구에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는 쓰레기의 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타 시설보다 많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추가로 쓰레기를 들여오겠다는 서울시 계획은 강남구민의 불안과 불만을 키우는 처사이며, 서울시의 역차별적 행정을 지적할 수밖에 없게 한다.”고 덧붙였다.

최의원은 “강남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역차별을 받아왔지만, 사실상 강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번째로 많으며, 강남구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는 3번째로 많다.”고 설명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은 강남구에 주민기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주거 복지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최영주의원은 서울시가 강남구와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 정권의 기조에 맞는 현실적 여건들을 고려해 해당 시설 설치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