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은 지난 5일 정부세종2청사(세종시)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정책자문회의」에 재난협력분과위원으로 참석하여, 사회재난의 예방을 위한 혁신적 방안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치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이 현재 재난협력분과 총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는 9개 정책분야별로 각계 전문가 12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행정안전부의 기본정책·발전계획·분야별 행정개선 사항 등 국가행정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새로운 정책들을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 재난안전협력분과 소관과장의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와 ▲ 행정안전부의 ‘2019년도 R&D 추진실적 분석 및 2020년 추진방향’과 ▲ ‘중앙-지자체 재난현장 수습지원 협력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발표 후 ▲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예방 중심의 사회재난 관리체계혁신 방안’과 ▲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 의원은 사회재난 관리체계 혁신 방안으로 “① 대형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시공사의 행정처분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 ② 광역 및 기초의회의 안전관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안전명칭 사용을 통한 시민 안전의 책임 소재 및 사무의 명확성 증가 ③ 스마트기술 활용 공모사업의 확대를 통한 재난사고의 선제적 대응 기술 개발과 시민들의 창의적 참여 유발” 등을 제시하며 시민안전을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마친, 김 의원은 “이제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라면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 행정안전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치를 이룬 예방중심의 혁신적인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라며 정부와 지자체간 재난 안전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한편,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시의 행정혁신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