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인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놓고 최근 강남 세곡지역 LH 10년공임 입주민들과 국토부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남·서초·하남·고양의 4개 시범지구는 주변시세에 비해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이 공개돼, 국토부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서울 강남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국토부의 당초 언급대로 10년공임 제도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수 있도록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촉구했다.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에 따르면 “무주택 서민들의 자가보유를 촉진하기 위해 저렴한 주택의 대량공급과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 수립”(09년~18년간 분양70만, 임대80만, 장기임대50만, 장기전세10만, 10년임대 등 20만) 등 정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정부 8.27대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설명하며, “강남·서초·하남·고양의 4개 시범지구는 주변시세에 비해 30~50%까지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국토부는 당초 입장과는 다르게 10년공임의 경우 입주 10년 후 시세감정가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세가 과도하게 폭등한 강남지역의 10년공임 입주민들은 거리로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다며 제도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입주민은 “우리는 투기세력이 아니다. 10년 후 분양을 받는 조건으로 재산세까지 내고 있는 실재 입주민이다”며,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소득까지 확인하고 청약통장까지 써가며 들어왔는데 이제와서 시세감정가를 제시하면 우리 서민약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30%의 세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이곳에 들어왔다”며, “현재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이 약 4억원대에 분양되고 있는 와중에 국토부는 과거 약속을 뒤로한채 우리에게 10억원이 넘는 시세감정가를 요구한다.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전현희 의원은 “현행 10년공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대로라면,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가장 비싼 가격에 공급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과거 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정책실패가 드러난만큼, 이제라도 국토부는 강남 보금자리 10년공임 무주택 서민을 위해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한다”고 말하며, 아울러 더욱 전향적인 금융지원 등 추가 대책을 통해 정부 주거정책을 믿고 입주한 서민들이 내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