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대치동 은마아파트 지역 민원(GTX-C노선 지하 관통)이 6개월 만에 일단락되어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자 선정과정에 ‘사회적 갈등 요소 대응계획안’ 이 평가항목으로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 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2월 10일(목) 기획재정부 주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위’) 소위원회 및 16일(수) 민투위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갈등 요소 대응계획안’이 평가항목에 추가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고’ 전해왔다. 곧 민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12월 22일(화) 예정인 ‘GTX-C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고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 사회적 갈등 완화 방안 부문은 ▲예상되는 민원 발생 요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적정성 ▲예상되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의 적정성 ▲예상이 충분한 민원주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평가항목으로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정책제안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출신이며 통계청장을 지낸 국민의힘 강남(병) 유경준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강남병-삼성, 대치, 도곡) 현안 해결을 위해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였다. GTX-A 사업에서 표출된 사회적 갈등이 C 사업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고 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경제성만을 최우선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여러 사회적 갈등을 사업자가 미리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업자가 ‘대규모 주거단지 우회’로 인해 사업비용이 일정 부분 높아져서 경제성 평가(재무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사회적 갈등 요소 대응계획안(기술부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상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일정은 GTX-C노선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1년 4월 말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21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실시협약(협상 및 실시설계)을 병행해 착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