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

‘북한 주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법’, 「대북전단금지법」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만간 이 법과 관련해 미국 의회 산하‘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 중국 나이지리아가 등 인권 후진국이 대상이던 랜토스 위원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법안이 의제로 오르게 된다. 인권 선진국으로 힘차게 내달리던 대한민국의 위상이 「대북전단금지법」하나로 무참히 꼬꾸라졌다.

공교롭게도「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되는 바로 오늘(30일),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비공개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 안보리 유럽 5개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북한은 안보리 소집에 대해‘이중기준에 의한 자주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기필코 상응한 대응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남북이 하나 되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한쪽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권 악법을 우려하는 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다루는 회의가 소집되어있는 상황이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가 아닌‘친구 따라 위원회 간다’가 되어버렸다. 물론 의미의 결이 조금 다르겠지만, 법까지 만들어 요구란 요구는 다 들어주고, 미사일을 쏘든, 우리 국민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든, 국유 재산을 무참히 파괴하든, 북한에 무조건적인 저자세로 일관해 국격까지 떨어뜨린 우리 정부의 책임은 이루 말을 할 수 없다.

곧 있으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완성될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 인권 문제도 주요사안이 될 것이 분명하다. 임기가 1년 남은 문재인 정권이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잘못된 친구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2021년 3월 3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