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주 시의원

수도 서울의 재도약과 천만 시민의 미래희망을 가득 실은 오 시장 함대가 힘찬 뱃고동 울리며 새 출발을 했다. 새 함장에게 소망하는 시민들의 기대는 한없이 크지만 코로나 장기화와 경제 하락, 부동산 대란 등의 현실을 감안하면 우려 또한 크다.

특히 이번 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 모두가 대시민께 굳게 약속했듯이 지금은 새집 공급 확대를 목표로 장기간 부동산 정책 실패를 거울삼아 내건 공약들을 곧바로 이행해야 될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벽두부터 또 집값 오름, 더욱 신중이란 단어 앞에 이제는 경기가 나고 앞이 캄캄해 오는 와중에 심히 우려되는 것은 낡은 아파트의 붉은 녹물과 붕괴 참사 예견 앞에 20년을 규제당한 시민들의 들끓는 분노이자 경천동지할 일로 지당하며 새 함대에 엄중 경고한다.

재건축 이득금 및 분양가격을 세금과 함께 왕창 다 빼앗아가는 주거재생 10대 규제가 생생히 살아있는 이 마당에 또다시 신중이란 핑계로 시급한 노후주거재생을 뒤로 미룬다면 천인공노할 일이기에 근심되어 하는 말이다.

오 시장 새 함대여! 해법이자 목표가 뚜렷하니 그냥 앞으로 박차고 나가시라.

살기 좋은 곳으로 사람 모이고 많은 수요로 값이 오르는 건 서울만 특별한 것 아니고 동경, 런던, LA 같은 선진도시도 다 그렇듯 이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리다. 그러나 과거 실패는 자유시장을 외면하고 공공이 무리하게 개입한 결과요, 보복이었음을 충분히 경험하고도 벌써 잊었는가.

서울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장기간 보아왔고 온몸으로 부딪쳐온 본인 경험으로 자신 있게 충언하자면, 실패 원인과 결과를 반면교사로 거울삼아 지금도 거세게 울리는 경고음을 잘 듣고 적정한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 재건축 규제와 뉴타운 취소 및 보존 위주 정책과 통개발, 높이 규제가 솔직히 큰 원인이었고 그 결과 가격대란, 민원 폭주, 성냥갑 흉물 경관 등의 참담한 패배를 초래했다.

아울러 공공주도와 규제지속 및 공급시그널 미약, 각종 세금폭탄, 대출장벽 등 미래마저 암울한 경고음도 크니 그 대책의 시급함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공급안을 공개하시라.

오 시장 함대여! 거센 쓰나미도 아닌 늘상의 파도가 부동산 가격 변화다. 신중을 핑계로 미루면 또 실패하며 공급에 따른 일시적 상승은 정해진 수순임을 늘 기억하시고 오직 공급에 박차를 가하시라.

꽉 찬 도시공간에서 집터 찾기란 어렵겠지만 GB 해제나 신규 택지 74개소는 미래를 위해 꼭 남겨두시고 이미 개발된 노후 지역 재생에서 해답을 찾으시라.

지금 장안에 산재된 신축 주거 사업장 364개소와 지역마다 가로변에는 낡은 소규모 재생 단지 수천 개가 널려있다. 또한 대로변이나 역세권 단지들은 일부라도 종상향시켜 별동으로 임대를 지으시되 이런 곳들은 규제 풀어 밀도나 층수를 좀 시원하게 올려줘서 도시공간을 더 아름답고 쾌적하게 디자인하시라.

끝으로 오 시장 함대에게 제발 부탁드린다!

장시간 인고에 “와신상담”은 긴 삶의 큰 교훈으로 삼고 오직 천만 시민만을 바라보고 큰 뜻 이루며 초현대 새 서울, 최첨단 한강의 기적 제2의 르네상스 시대를 웅장하게 펼쳐가시길 염원한다.

집값은 10대 규제로 충분하니 어서 빨리 공급이라는 처방에만 올인하시라. 그래야 천년 수도 우리 서울은 또다시 재도약하고 미래세대 새로운 희망이 밝아오며 부동산 패배를 대역전시킨 멋진 시장으로 만고 청사에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