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5월 21일에 개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와 백신 위기, 북핵 위협,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리는 첫 정상회담이기에 우리에게는 사활적인 국익이 달린 회담입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는 단연 백신 확보를 위한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입니다. 
‘백신 스와프’로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은 물론 한국이 백신 생산과 공급을 주도하는 ‘아시아의 백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비장한 노력을 기울여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성공적인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지난 28일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듯 (팬데믹 시대를 맞아) 다른 나라들을 위한 백신의 무기고가 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도 우리 시대의 위기를 홀로 대처할 수는 없다”라며 테러리즘과 핵확산, 대규모 이주,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전염병 대유행 등 글로벌 위기를 ‘동맹’과 함께 이겨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직후 미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천만 회분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원료를 인도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펜데믹 극복을 위해 동맹과 함께하겠다는 선언을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과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이 앞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중국 주도의 ‘보아오 포럼’ 개막식 메시지에서도 “코로나로 교역·투자 환경이 위축되고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중에 유일하게 참석한 것도 모자라 사실상 미국을 향해 각을 세웠습니다.

26일에도 “자국의 사정이 급해지자 국경 봉쇄와 백신 수출 통제, 사재기 등으로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라며 미국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바로 다음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 지원 방침을 밝혔습니다.

백신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북핵 공조도 우려됩니다.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는 “싱가포르 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前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라는 주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고 하루라도 빨리 안전하고 검증된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입각한 백신 공동개발, 국내생산, 글로벌공급을 위한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나서서 동맹을 자극하고 엇나가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으니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줄타기 외교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권이라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미 백신 파트너십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백신과 외교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근시안적 사고도 버려야 합니다. 
이미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일본, 인도, 호주와 손잡고 쿼드연합체를 중심축으로 코로나 펜데믹을 비롯한 글로벌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역시 전향적으로 쿼드 동참을 추진해야 합니다. 
쿼드 가입은 누구를 배격하고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급한 백신 확보는 물론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대응, 인권 옹호 등 우리의 국익을 위한 선택입니다.

쿼드 참여와 백신 파트너십 구축은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임기 말이라는 시간에 쫓겨 이미 실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애매한 줄타기 외교를 계속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021년 4월 3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