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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국 편들며 펠로시 대만 방문에 발끈7차 핵실험 강행시 돌아오는 건 더 큰 제재와 압박뿐임을 깨닫게 해야7차 핵실험 강행시 돌아오는 건 더 큰 제재와 압박뿐임을 깨닫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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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04  1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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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로 “미국의 파렴치한 내정간섭 행위”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리의 한 부분”이라며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했다.

  북한은 최근 미·중, 미·러시아 갈등 국면 속에서 전통적인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더욱 밀착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향후 한반도 문제를 놓고 심화될 한미일-북중러 대립까지 계산한 것이다. 

  오늘 외무성의 입장도 대만 문제에서 중국에 힘을 실음으로써 앞으로의 한반도 문제에서는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

  당장은 이번달에 열릴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시기에 맞춰 연쇄적인 무력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하자 대규모 군사 훈련에 돌입하는 등 일종의 무력시위에 들어갔으며, 앞서 북한 김정은은 지난달 27일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전멸', '응징'과 같은 거친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우려되는 부분은 북한과 중국의 밀월 관계가 더욱 깊어질수록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지난 5월부터 제기됐고 당시에는 중국이 유엔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해 거부를 했던 상황이라 북한의 핵실험이 큰 부담이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코로나 지원을 받아왔었다. 즉, 그동안은 북한이 중국의 눈치 때문에라도 핵실험을 단행하지 못했는데,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중국도 결국 북한의 핵실험을 묵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택해야 할 길은 더욱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북한의 핵도발에 대처하는 것이다. 특히 핵실험을 강행하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국제적 고립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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