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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현시대에 발맞추어 새 정부는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수단이 될 규제혁신에 대한 노력은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된 1998년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새 정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라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를 새롭게 꾸리고,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규제혁신추진단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규제혁신을 꾀하고 있다.
새로운 기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타파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규제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도 보훈가족을 위한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작년 한 해 여러 규제혁신을 이루었다.
2인 이상 사망수당 제도 개선이 대표적인 예이다. 규제혁신 이전에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을 구분하여 각 법적용대상 사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2인 이상 사망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적용법령 대상 사망인원을 통합하여 ‘2인 이상 사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이다,
또한 기존 규제를 정비하여 수송시설 온라인 예매시스템을 구축해, 창구 대면 시에만 가능했던 국가유공자 할인을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게끔 했다. 이는 보훈가족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대표적 규제혁신 사례로 꼽힌다.
국가보훈처는 올해에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훈가족의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훈일번지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도 매일 더 적극적인 자세로 보훈가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불편사항이라도 지나치지 않고 개선하기 위해 힘쓰는 등 규제혁신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서울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권현수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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