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공약했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종부세 완화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공약했던 내용이지만, 야당인 민주당이 2번의 선거 패배 후‘부자 감세’라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현재 야당에 막힌 개정안이 무산되면 최대 50만명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선을 앞둔 작년 12월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법률안으로 구체화 됐다. 이재명 후보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당시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주요 내용은 2021년 귀속분까지 소급하여 다주택자 종부세를 완화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이 법안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당시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이 담당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태다. 납세자에 유리한 종부세 완화 정책도 모자라 소급입법까지 호소했던 민주당은 어디로 갔는가. 당시 이 법안은 윤후덕 기재위원장 이외에 민주당 의원 12명이 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선거용 입법’을 추진했다. 김성환정책위의장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다주택자도 11억원 이상 구간부터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가급적 이번 주 내로 입법할 예정”이라 말했다. 서울시장 등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마지노선’으로 삼았던 다주택자 종부세까지 완화하겠다 호소했지만, 결과는 어떠했나. 민주당 부동산세 인하 공약에 두 번 속을 국민들은 없었다.

  선거 전에는 납세자의 부당한 손해를 지적하며‘소급적용’‘다주택자까지 포함’운운 하며 부동산세 완화 공약을 호소하더니, 두 번의 선거 패배 후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공격하는 민주당의 빠른 태세 전환이 놀랍다.

  개정시한은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다. 이를 넘기면 사실상 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 민생을 외면하는, 반대를 위한 발목 잡기로 국민은 야당발 세금 폭탄을, 세정 당국은 행정 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놓여 있다.

  ‘종부세 완화 호소인’으로 전락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2022년 8월 24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