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한일의원연맹을 비롯해 일본 측 의원들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일본 의원들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바로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펑펑 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였다. 미국 군사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2~3일 발사한 미사일은 하루에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틀동안 2년치 쌀 수입할 돈을 허공에 날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저는 북한 미사일 재원으로 4가지 가능성을 설명했다.
첫째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시대가 열리면서 익명으로 불법 거래가 가능해졌고, 물품 구입이 가능해졌다. 또 해킹을 통해 거액의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실제로 얼마 전 우리 군인이 48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군사기밀을 북한 해커에게 넘긴 적이 있다. 과거에는 간첩을 통해 현금을 직접 내려보냈어야 했는데, 비트코인을 통해 쉽게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와 같은 비트코인과 해킹을 통해 북한이 수억의 돈을 버는 것으로 미국과 유엔은 보고 있다.
둘째는 마약 등 각종 불법 거래를 통해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주도로 마약을 생산·판매하는 국가다. 북한은 지난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흥남지역 마약생산공장은 멈춘 적이 없다. 이렇게 생산한 마약을 전세계에 구축한 마약 카르텔을 통해 거래해 돈을 마련했을 것이다.
셋째는 불법 무기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재원 마련 가능성이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이란, 시리아 등 중동나라들과 무기 거래를 많이 했다. 최근에는 미사일 기술 거래도 많이 하고 있다.
넷째는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북중 국경은 철저히 봉쇄된 상태지만, 북한 에너지의 핵심인 원유(기름)는 중국 송유관을 통해 공급이 가능하다. 원유는 송유관을 통해 들어가기에 중국이 북한에 어느정도로 무상 제공하는지 외부에서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북한이 중국과 밀착행보를 이어가는 만큼, 시진핑 역시 상당량의 지원을 했을 것이고 이것이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쏘는 것이 가능케 했을 것이다.
국회의원 태영호 (국민의힘, 강남갑) < 저작권자 © 강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