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의 인태전략을 통해 드디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다워질 수 있다

- 이번 인태전략은 우리 체급에 맞는 외교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외교 전략

- 국제정세를 주도하는 Rule Maker 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 내놓은 출사표

오늘(28일) 오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통해 사상 첫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엄청난 함의를 가진다. 인태전략은 최초의 지역단위 외교전략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사회에 표명한 것이다.

 지역단위 외교 전략 구축에 대해 과거 우리는‘미국이나 영국, 러시아 등 초강대국 지위를 가진 국가들이나 EU나 ASEAN과 같은 국가 연합체와 같은 자국의 외교적 의지를 타국에 투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들이나 만드는 것’이라고 한정해 왔다.

하지만 우린 이제 그런 제한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 ５위권의 군사 강국이다. 또한 세계사에서 유일하게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거머쥔 거의 유일한 국가다.

우리의 문화콘텐츠는 세계를 휩쓸고 있고 수많은 개발도상국이 우리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려 하며 우리의 개발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태껏 우리에겐 이러한 상황들을 아우를 수 있는 지역단위 외교 전략이 없어 이름만 거창한 임기응변식의 외교정책만이 계속돼온 것이다.

이제 우리 위상에 걸맞게 재대로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은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Rule-Maker로서 당당한 포부를 밝힌 출사표이다.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머리를 맞대고 험난한 국제정세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8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