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에서 한 “실효적 확장 억제를 위해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기획·연습 개념을 논의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 발언에 대해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김칫국 들이킨’격이라며 억지 비난을 또다시 이어갔다. 그야말로 비난을 위한 비난,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 외교안보에 일반인 수준의 상식이라도 있는 정치인이라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미 간 對북핵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실질적 진전이 있는지 알 것이다.

□ 일단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작년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 근거한 것이다. 공동성명엔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정보공유·협의절차·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연례화등을 통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공약에 韓관여도 제고 등이 명시되어 있다.

□ 이 공동성명 발표 후 미군은 핵 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 B-52H를 2020년 괌 기지서 철수 이후 작년 말 다시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 또한 지난 정권 때와는 달리 차관보급 및 합참·연합사의 2채널 협의체 또한 구성해 가동하고 있고 올해 내로 북핵에 대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 추진 및 북한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화를 통해 미국의 핵우산이 제공되는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 그리고 한미의 공동연습 협의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핵 투발 전략자산을 한국이 재래식 수단으로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실전적 훈련도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전략 폭격기 B-2 나 B-52의 작전을 한국군의 전투기가 지원하는 ‘스노캣’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덧붙여 한미는 전략폭격기를 포함해 ICBM 등 다른 핵투발 수단의 공동연습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도 밝혀지고 있다.

□ 물론 아직은 시작 단계이나 윤 정부는 한반도에서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구체적인 기획, 연습 등을 더욱 강화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핵전력 운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사이에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을 그대로 국민께 다시 한번 보고한 상식적인 국군통수권자의 발언이었다.

□ 하지만 민주당은 당대표와 소속 의원의 법적 문제로 여론의 주의를 돌리려 또다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민주당은 아무리 정치적 방탄이 급해도 외교와 안보는 정쟁의 소재로 삼으면 안 된다는 금도를 지키길 바란다.

2023년 01월 04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