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정보원이 국내 진보정당 관계자 등이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하조직을 설립하고 , 반정부 ,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는 등 간첩 활동 혐의가 포착되어 수사 중에 있다 .

과거 통합진보당 이석기 前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 2022 년에는 현역육군 장교가 군사기밀 유출 간첩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을 매수해 간첩 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 남한 지하당 조직 활동 ” 은 사회의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또 다른 형태의 북한 “ 대남적화통일 ” 전략이다 .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들은 주로 우리나라의 주요 선거에 개입하여 보수정권이 들어서지 못하게 활동하고 ,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미군기지 철폐 , 미군 철수 , 대화를 통한 평화 , 민족대단결 등 북한의 통일전선을 지원하기 위한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

세계 4 위의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남베트남도 내부의 정치공작 , 반정부 선전 선동 , 미군 철수 등의 활동을 전개한 세력과 정치 , 군사 , 정보기관 , 언론 등 곳곳에 활동하던 간첩들이 제공한 정보 활동으로 급속하게 붕괴되었다 .

하지만 문재인 정권 시기인 2020 년 12 월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보안정보 수집 및 작성 , 배포를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대공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 . 2024 년 1 월이 되면 국정원은 공안 관련 정보 수집 및 수사를 할 수 없다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것이며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에 동조한 것이다 . 무너진 안보 , 국가의 존폐 위기에 지금이라도 강력히 대처해야 하며 국가안보의 최일선에 있는 국정원을 비롯한 대공수사 기능을 다시 부활해야 한다 .

2023 년 1 월 11 일   국회의원 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