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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행정사무감사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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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7  16: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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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강평은 다음과 같다.

▲행정재경위원회 강평

 첫째,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 집행의 문제점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둘째, 복잡·다양해지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구정 정책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한다.

 셋째, 세계 속의 중심 도시인 강남구 품위에 걸맞은 홍보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오늘날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독창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러한 여건들을 잘 활용해 강남구의 매력과 정책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시대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넷째,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근거로 한 방향모색이 필요하다.

 다섯째, 구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각 부서별 유기적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한다.

 여섯째, 우리구의 발전은 집행부만의 몫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함께해야만 그 진가를 더욱 발휘할 수 있다.
 앞으로 각종 주요 정책의 수립 및 계획단계에서부터 종료까지 수시로 의회와 함께 대화함으로써, 한 방향을 향하여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복지도시위원회 강평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 부실에 관해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일부 부서에서 자료 제출 시 일부 수치의 부정확성과 오류 등의 문제가 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수감태도와 자세의 문제. 일부 국·과장께서 기본적인 업무파악과 숙지가 되지 않아 질의에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셋째,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과 기금의 문제. 작년 세부 사업별 불용액을 보면 많은 예산이 불용시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는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는 사업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넷째,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에 따라 업무 특성상 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경우 반드시 조례로 정해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민원처리에 관한 구청의 자료제출에 관한 문제. 구청은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충분한 재무적 검토로 문제를 줄이고 학교복합화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정작 주민들이 공공시설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일곱째, 사업계획에 대한 부서간 협의부족과 설계변경 남발의 문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중심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한다.

여덟째, 하드웨어적인 건설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복지사업으로의 정책전환을 주문한다.

아홉째, 소모적인 행사·축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축제·행사가 되도록 검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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