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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비 운영 등 구청과 의회의 소통 이뤄져야"
이경옥 의원
신연희 강남구청장에게 묻는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 (이하 ‘이’)
구청은 강남구의 금고업무, 은행업무를 취급하기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협력사업비 운영을 투명하게 진행했는가?
신연희 강남구청장(이하 ‘신’) 구는 2010년 7월에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기금금고를 따로 두어 출연금 20억에 협력사업비 18억, 지역사회기여사업 90억을 지원받기로 했다. 또한, 강남구도시관리공단과 강남문화재단도 각각 2011년, 2012년에 은행과 약정을 맺어 각각 1억 5천만 원, 2억원을 협력사업비 지원을 받기로 했다.
(이) 지금까지 협력사업비 사용현황을 밝혀달라.
(신) 총18억이며 후원 받기로 한 것이 2012년 5억 4천 140만원, 2013년도 2억원신한은행 자체협력사업 8억이다. 얼마 전 신한마리오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비로 6억 원, 집행은 13억 8천400만원이 사용됐다.
(이)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대해 권고 기준을 다시 재정해서 알려 준 것은 금고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약정서를 다시 개정해서 쓰지 않았다고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좀 지나치다.
(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약정을 맺은 은행의 입장도 고려해야한다. 약정서대로 2014년 연말까지는 이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입조치를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쓰라는 말과 관련, 다음 약정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 2011년도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며 호봉승급을 감안하지 않은 것은 합법적인가?
(신)도시관리공단을 구에서 위탁을 주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인건비 범위내에서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다. 공단에 직원들에 대한 호봉제에 문제가 있다면 이사장과 직원들과 함께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도록 하겠다.
오병혁 복지문화국장에게 묻는다.
(이) 어린이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2009년부터 거론이 됐다가 2013년에 건립 폐지안이 나왔다. 이런 과정에서 의회와 원활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소외되고 배제 되었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을 말해달라.
오병혁 복지문화국장(이하 ‘오’)-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와 달리 사업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는 의원들을 이해와 설득을 통해 의회와 공존하여 업무를 하도록 하겠다.
(이) 가장 큰 문제점은 지난 10월16일날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시 어린이 회관 건립사업이 부결되면서 지원비로 받은 돈을 비즈니스센터 건립하는데 기여하기로 했는데 지금 두가지가 다 얽혀있는 상태이다.
(오) 삼성서울병원에 공공기여조건 변경에 대해서 협의 공문을 발송했다. 만약 어린이 회관 추진을 못하게 된다면 그 80억 상당의 기부를 어르신 행복타운 커뮤니티에 일부 공공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문경수 기획경제국장에게 묻는다.
(이) 관광정보센터가 서울 관광마케팅이라는 STO회사에서 전체 운영을 하게 되면서 강남구의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고 했던 부분이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니 예산을 사용했다.
문경수 기획경제국장 STO는 의료관광분야에 있어서는 보건소보다 전문성과 경험도가 부족하여, 협약과정에서 의료관광센터의 일부는 보건소가 직영을 하면서 (사)강남구 의료관광협회와 협력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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