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강남신문 '10대 뉴스'

1.
구룡마을주민, 서울시·강남구와 갈등고조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에 대한 개발방법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들의 갈등이 나타났다.
 구룡마을은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번지로, 2011년 4월 사용·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2012년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당초 계획안을 변경, 민간 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SH공사의 채무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추려면 환지방식 추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2013년 4월 구는 환지방식을 추가하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고 외부 투기세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며 100% 공영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의 이러한 입장에 구룡마을 주민들은 크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10월 16일 신연희 구청장을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직무유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또한,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따른 분쟁은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이어졌다. 10월 21일 서울시가 ‘구룡마을 개발과정 전반에 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30일 구룡마을 주민들이 구청장을 ‘선거를 위한 정략적인 행위’를 한 혐의를 밝혀달라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강남구는 11월 1일 ‘서울시 구룡마을 일부 환지방식 원천 무효’라며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여섯가지 의혹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며 맞불작전을 펼쳤다.
 아울러, 지난 12월 19일 ‘구룡마을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이익공유형’ 개발방식이 거론되면서 향후 구룡마을 개발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
강남구, 새해예산 5,772억 원 확정

강남구(구청장 신연희) 새해예산이 일반회계 5,374억 3,737만 원, 특별회계 398억 639만 원으로 총 5,772억 4,376만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강남구의회(의장 전공석)는 12월 17일 제225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열어 3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살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에서 구청이 제출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772억 4,376만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거처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11억 506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의원발의로 증액 및 신규 13개 사업에 10억 5,706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4,800만원을 증액 편성해 수정 가결 했다. 또한 2014년 강남구 운용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 기금 등 16건, 총 2,353억 원이 편성됐다. 김영호 예결위위원장은 예산심사보고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해 축소하거나 최소화 했으며,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설, 증액 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다.

3.
서울시-강남구, 넝마공동체 철거 놓고 충돌

서울시와 강남구가 ‘넝마공동체 철거과정’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서울시는 대치동 소재 넝마공동체 철거과정(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강남구에 “넝마공동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음식물 반입 통제, 타박상이 발생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조치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에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사건조사팀을 구성, 21일 동안 진술·현장조사를 한 결과 인권침해 발생을 판정했다고 밝혔다. 넝마공동체는 지난 1986년 윤팔병(71)씨가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를 통해 노숙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체로, 폐품과 재활용품을 주워 팔며 20여 년간 영동5교 다리 밑 컨테이너에서 집단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강남구는 지난 3월 넝마공동체에 자진철거토록 했고, 넝마공동체 회원 30여명은 강제철거를 피해 10월 28일 강남구 대치동 탄천 물재생센터 내 운동장에 컨테이너, 텐트,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생활했다. 이에 강남구는 11월 15일 오전 4시 30분과 같은 달 28일 오전 6시, 2차례에 걸쳐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했다. 넝마공동체는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11월 28일 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신청했다.
 시는 강남구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탄천운동장 주변에 철재 울타리를 치고 출입은 물론 음식물 반입까지 통제한 것은 생존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철거가 추운 새벽 찬 이슬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임시거처 등의 대책 없이 이뤄진 점은 국제인권규약에 정해진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강남구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넝마공동체를 위한 겨울철 임시거처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자칭 넝마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실체도 밝히지 못하고 강남구의 반론권은 보장하지도 않은 허술한 조사결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
‘강남페스티벌’ 개최 … 국제평화마라톤·패션페스티벌·한류페스티벌 등 진행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강남페스티벌 행사를 개최했다. 세계 속의 강남을 키워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11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 강남패션페스티벌, 한류페스티벌이 주 행사로 진행됐다.
 먼저 ‘제11회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는 3일 풀코스, 하프코스, 10km 단축, 5km 건강달리기 순으로 한국전력 앞 영동대로를 출발해 양재천과 탄천, 한강 둔치를 달려 출발지점으로 되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이어서 3일 오후 6시부터 코엑스 G20 광장 특설무대에서 ‘2013 강남 패션페스티벌’ 개막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강남 페스티벌’은 지난해 3만 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한류와 패션·나눔이 함께하는 세계적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축제기간 동안 디자이너들의 독특한 패션 아이템과 의상을 구매할 수 있는 패션마켓도 저녁 8시까지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한류 페스티벌’은 6일 저녁 7시부터 삼성동 영동대로 한전 앞에서 ‘2013 강남 페스티벌’의 파이널 무대인 〈한류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한류페스티벌〉 무대에는 ‘인피니트’, ‘샤이니’, ‘EXO', ‘걸스데이’가 출연료 없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여해 2시간여 동안 K-POP 공연을 펼쳤다.

5.
강남구청 주차관리과 계약직 공무원 무더기 계약 해지 논란

강남구청이 주차관리과 계약직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계약해지하자, 해직된 공무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더욱이 해직공무원들은 대체 공무원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의혹을제기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1월14일 주차단속 공무원 57명을 대량 계약해지한 바 있는 데, 이들 중 26명은 재임용되고 나머지 32명은 영구해고됐다. 해직 공무원들들은 “강남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간 계약이 유지되는 자신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신규채용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신규임용자 60명 가운데 강남구청 공무원 퇴직자가 30%에 달하고 강남구의원의 측근들이 다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이들 해직공무원들은 2012년 3월1일 부터 2013년 2월 28일 까지 1년간 계약돼 고용된 계약직 공무원이었다"며 “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6.
강남구상공회장,‘서울시장 위조표창장’ 수여 물의

강남구상공회 최재영 신임회장이 서울시장 표창장을 위조해서 전달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최 회장은 3월 13일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열린 ‘강남구상공회 10주년 기념식 및 제5대회장 취임식’장에서 180여명의 회원 및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상공회 A부회장에게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A부회장이 받은 표창장에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이란 직함과 성명만 인쇄돼있을 뿐 시장 직인이 빠져있었다. 서울시청 주무부서인 행정관리팀 관계자는 “강남구 상공회에 서울시장 표창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으며, 공적조서 등 표창신청 관련 서류도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이날 전달된 서울시장 명의의 표창장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강남구상공회 최재영 회장은 “많은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시장표창장을 전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좋은 의미에서 전달한 것”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조된 표창장을 전달 받은 A부회장은 “황당하고 매우 당혹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강남구청 관계자도 “서울시장 표창장 수여식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현장에서 알았으며, 서울시장 표창장을 구청장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공회장이 수여한 사실도 이해할 수 없었다”며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7.
강남구, 불법 성매매호텔 ‘영업장 패쇄 및 영업정지’ 행정처분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불법·무질서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관광호텔에서의 성매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호텔 전체 사업장(숙박 및 부대시설 사업장 전체)을 폐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최근 일부 관광호텔에서 성매매 등 불법행위가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구가 기존 행정처분만으로는 불법행위의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 호텔 내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구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은 삼성동 라마다 서울호텔에 관광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거‘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보아 객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해 1개월 동안 폐쇄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라마다서울호텔은 ‘중복처분’이라며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9월 구청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 시부터 1개월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지만 강남구가 같은 이유로 지난 1월 영업정지 1개월을 다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장했다. 또 “구청이 마치 확정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집행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일부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나머지 고객들도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혀왔다"며 이어 “결혼 예식 일정을 망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이 거론되는 등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관광숙박업자의 위반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에 해당하면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등록 영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이중 처분할수 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또 “앞으로도 관광호텔이 성매매 장소 제공 등을 하면 호텔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8.
지하철 9호선 915 공구…부실공사로 삼성2파출소 긴급이전, 인접 건물들 30여 건 피해

착공 후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지하철 9호선 915공구 주변 건물 피해 보상 문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착공 후 약 2년만인 지난 2010년부터 삼성2동 파출소에 균열이 시작됐다. 지난 8월 2일 삼성2동 파출소 직원은 약 200m떨어진 임시 건물로 대피했다. “건물 붕괴가 우려되니 긴급 대피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인근 건물 피해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건물에 1~2cm정도 금들이 가 있다. 그리고 물도 세고 있다. 뾰족한 해결책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확실하지도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사의 시행자인 서울시는 “이번 915공구 균열 사태를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하겠다. 우리도 피해자 이지만 주민여러분들의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건물 중 집계된 곳은 총 29건으로, 1차보수가 진행된 건물은 13건이다. 하지만 피해는 있지만 건물주가 지하철공사 때문인지 몰랐거나, 건물가격·임대료 하락 등의 이유로 피해신청을 하지 않은 건물들도 있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9호선 2단계 915공구 건설 공사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착수해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 공사는 서울시 최초의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건설하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5조2042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공사다.

9.
강남구청 정문, 시위 명당자리 부상

 강남구청(구청장 신연희) 정문 입구 좌. 우측 인도가 강남구의 시위 명당자리로 부상했다. 구청사가 위치해 있고 민원인등 유동인구가 많아 시위 효과가 높은 구청 정문입구 좌우측 인도를 시위장소로 선점하기 위한 단체들 간에 선점경쟁도 치열하다. 강남구청 정문 앞 인도에는 지난 해 11월 이후부터 8월 중순에 접어든 약 8개월 동안 거의 매일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남구청 정문 입구 우측 우리은행 앞 인도에는 넝마공동체 관계자 10여명의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넝마공동체 시위대와 불과 10여M 떨어진 구청 정문 입구 좌측 버스정류장 앞 인도에는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 회원들이 현수막을 걸어두고 7~8명 정도가 의자 등에 앉아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넝마공동체의 시위가 장기화되자 지난 7월경부터 바르게살기 강남구협의회와 자유총연맹 강남구지부 회원 등 관내 일부 직능단체가 넝마공동체가 시위를 벌여왔던 장소를 강남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사실상 넝마공동체시위를 원천 봉쇄하면서 맞불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시위장소를 구하지 못한 넝마공동체 주민들은 한동안 시위를 하지 못하다가 다시 이전의 시위장소에서 인접한 구청 정문 입구 우측 우리은행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민원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강남구청의 한 고위급 간부는 주민들의 계속되는 시위에도 “뾰족 한  방법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강남구청에서 시위자들에게 특단의 해법을 제시하지 않은 한  강남구청앞에서 계속되는 시위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말경 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10.
강남구청 과장, 박원순 시장 ‘직권 남용’혐의 고소

 강남구청 김청호 지역경제 과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법 사찰을 했다며 직권 남용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과장은 “박 시장이 서울시 암행감찰반을 시켜 구청 직원을 감시, 미행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며 박 시장을 직권남용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시 조사과 관계자는 “자치구 직원에 대해 복무 등 일반적인 기강감사는 하지 않지만 금품수수 행위 등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특별감찰활동을 하고 있다"며 “제보를 받고 금품 등 수수행위가 이뤄지는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현장에서 조사한 것으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구청 과장이 서울시장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구룡마을 개방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대립중인 강남구가 신연희 구청장에게 사전에 상의하고 고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 암행감찰반은 강남구 건축과 소속 공무원이 강남 세곡지구 건물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직원으로부터 150만 원(100만 원 짜리 1개, 50만 원 짜리 1개)이 든 돈 봉투를 받는 것을 현장에서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