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곡동 외국인학교 건립 '재검토' 요구
감사원 "신규 수요 부풀렸다"…區 "사업 접을 이유 없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세곡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외국인학교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감사원이 "신규 수요가 없는데도 부풀렸다"는 감사 결과를 내놔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은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강남구가 2011년 세곡동 외국인학교 조성 계획을 수립할 당시 지역 내 학령기 외국인 수를 부풀리거나 외국인학교 정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2013년까지 신규 수요에 대한 잘못된 추계분석을 했다면서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난 29일 통보했다.

감사원은 2010년 9월 기준 서울시내 외국인학교 21곳의 정원은 1만804명이지만 재학생은 6,472명에 불과해 결원율이 40.1%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특히 강남·송파·서초 등 강남3구가 외국인학교 정원의 58.7%를 차지해 신규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남구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서울시내 학령기 외국인 수를 5세부터 19세까지 산정했으면서 2009년엔 3세부터 18세까지 확대 적용한 탓에 실제 1만1,587명인 서울시내 학령기 외국인 수가 743명 많은 1만2,330명으로 늘어난 반면 서울시와 강남3구의 외국인학교 정원은 실제보다 적게 잡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학교 설립 목표 연도였던 2013년 서울시와 강남3구의 학령기 외국인 수가 외국인학교 정원보다 각각 200명, 1,932명 적은데도 오히려 2,777명, 294명씩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강남구의 계획대로 외국인학교가 신설되면 외국인학교 간 과도한 학생 유치 경쟁이 일고 기존 학교는 학생 육성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면서 부지 매입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학교 부지 매입을 추진 중인 강남구는 향후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접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부 잘못된 수치를 인용한 것은 인정하지만, 코엑스 일대가 마이스(MICE) 산업단지로 육성되고 한국전력 부지가 이전해 개발되면 다국적 기업들도 들어와 외국인학교 수요가 늘 것"이라며 "서울의 중심축으로서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자는 취지의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