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영호 의원5분 발언
김영호(일원2동, 대치2동)
행정재경위원회 의원

고액체납자 압류건에 대한 추심

요즘 세계경제가 금융위기 등의 격변 속에서 많은 신흥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선진국이라 하는 OECD 국가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경상수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회복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외 경제상황의 영향으로 강남구의 재정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부진과 공동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지방세가 전년도에 비해 무려 102억 원 감액되는 등 지난 225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그 심각성을 더욱 느끼기도 했다.

이러한 경제위축으로 경제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아 세수재원 마련은 더욱 어려웠으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재산세의 절반인 약1,500억 원이 공동세로 과세돼 서울시로 빠져 나가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경기불안으로 세금체납은 더욱 늘어나는 현 시점에서 강남구의 재정확보에 집행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38기동대라는 체납징수 TF팀을 구성해 고액체납자들의 악성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성과도 많이 거두었다는 보고도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세무 관리과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지난 정례회 예산 심의 중 본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리스차량 보증금에 대한 압류방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지체 없이 점검하고 조사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리스계약보증금을 압류 조치해 약 12억 2,8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고액체납자중 일부 사람들은 고급수입차를 이용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재산조회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없애기 위해서도 앞으로도 압류건에 대해 철저히 추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의원이 이 자리를 빌려 의회 심의 중에 나온 의원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동의하고 즉시 조사하고 점검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소통의 자세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 집행부와 의회가 공개하고, 공유하며, 소통해 살기 좋고 더욱 발전하는 강남구를 만들어서 주민이 행복한, 주민을 위한, 주민이 주인인 강남구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