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영주 의원 5분 발언
최영주(개포1·4동)
복도시위원회 의원

개포 택지개발지구 재건축 사업 촉구

강남의 주거 환경을 바꿔놓을 개포 택지개발지구 5개 저층단지 재건축사업 부지는 전면에는 구룡산과 후면에는 양재천을 두고 있어 천혜의 자연 환경뿐 아니라 교육 및 교통에서도 단연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 단지이다.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5,040세대는 1982년 12월 준공 후 지난 2003년 6월 안전진단을 거처 2003년 10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저층 노후아파트 재건축 추진상황을 보면 정비구역지정 재건축설립 건축심의가 일부단지를 제외하고는 서울시에서 대부분 통과돼 지금부터는 강남구청에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만 남았다.  

그러나 개포지구 5개단지의 경우 이번 정비계획안과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되기까지 학교수용계획 대한 비용처리문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발생에 대한 우려, 서울시 재건축 시기조정에 대한 문제 등 심의과정에서 서울시는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많은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으며, 정비계획안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고 주민들은 판단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3대 핵심법안 중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재건축 추가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법에 따라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강남구와 관할 부서는 주민들의 어려움과 적극 반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적 지원·자문으로 민원해결과 재건축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개포 소형저층 아파트는 좋은 입지와 교육 여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게 전·월세로 사는 학부모와 주민들이 많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주민들은 현재 전·월세가격으로 강남구에서 다른 집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순차적 이주 등 종합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