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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몰카범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강남경찰서 경무계 경장 장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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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19  1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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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여성의 안전과 몰카 피해 방지를 위해 노출이 심한 여름철 불법촬영 및 영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그 동안 캠페인과 단속 등 범죄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몰래 카메라 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지난 10여 년간 성폭력 범죄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며 더욱 교묘하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몰카범죄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는 이상 피해사실을 알기 어렵고 불법촬영에 노출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유포돼 사이버 공간에 사진과 영상이 떠돌아다닐 공산이 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고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디지털 범죄는 물리적 범죄와는 달리 한번 생산되면 빠르게 유통되고 확대 재생산되는 확장성으로 인해 문제해결이 복잡다단하여 피해가 발생되기 전에 차단하는 것이 상책이다. 몰카범죄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온적 처벌이 아닌 원칙에 부합하는 강력한 처벌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유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둑촬영 범죄자의 구속률은 불과 3%미만의 미미한 수준이고 그나마 상습범이 아니거나 전파력이 많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이다 보니 불법촬영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불만과 불신이 쌓이고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해 급기야 거리로 뛰쳐나와 구호를 외치며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불법촬영해서 유포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혹자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기기 이용이 일상화 되면서 모든 것이 초 연결 되고 빅데이터로 누적돼 디지털환경에서 한번 생성된 불법영상은 국내는 물론 국경을 넘어 전염병 번지듯 순식간에 퍼져나가 총칼보다 더 무서운 흉기가 되어 인격살인을 당하게 된다. 가벼운 처벌과 도덕심에 호소하기에는 사이버 성범죄를 해결하고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경찰은 익명 뒤에 숨에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 시키는 반사회적 사이버범죄에 대해 피해의 크기나 그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금보다 더욱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치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만들어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몰카 설치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하고 유해사이트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통해 위법한 경우 불법촬영물이 확산되지 않도록 빠르게 삭제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가공할 위력으로 인간세상을 지배하는 디지털혁명 시대에 걸 맞는 대처방안으로 앞으로 인공지능(AI) 빅 데이터를 활용한 불법영상 실시간차단기술, DNA필터링기술 등 방지시스템기술을 개발해 범죄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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