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처음 도입한 이후 1987년 7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불과 12년만에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신화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독일이 127년, 오스트리아가 79년 그리고 이웃 일본도 36년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는 낮은 비용으로 전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양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국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밑거름 되었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에 건강보험공단 재정 2조5000억 원이 줄줄 새고 있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단 임직원은 보험금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사무장병원·약국 개설 범죄에 대한 사법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은 의료법,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기관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각종 위법행위로 건전한 의료질서 훼손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핵심원인과 불법증축, 소방시설 미비로 환자 안전문제는 물론 과밀병상, 의료인력 부족 등 의료서비스 질도 낮아 국민안전 및 생명 위협하여 화재사고로 45명 사망 등 154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의 전형적인 폐단을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09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550개 기관 적발하여 2조 7,377억원 환수 결정하였으나 징수율은 5.97%로 저조로 납부의무자 중 70%가 무재산자(사전 재산은닉)로 환수 결정한 2조 7,377억원은 지난해 인천시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간 보험료다.

특히 국민을 대리하여 보험료 지출을 관리할 책무가 있는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되면 재정 누수의 핵심 요인인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에 대하여 변호사, 간호사, 전직 수사관, 조사인력 등 200여명의 전문 인력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 구축·운영과 행정조사와 수사연계로 조기에 사무장병원 근절로 연간 최소 1,000억원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여주 소망교도소, 국립공원관리공단, 기장, 선장 등 민간 특사경 부여한 사례도 있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기관 척결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필요성에 대한 관련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