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이주민 노동자는 매우 취약한 인권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250 여만명에 이르는 한국의 이주민자중 고용허가를 정식으로 받고 산업인력관리공단을 통하여 입국한 합법적인 노동자와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로 남아서 노동자로 일하는 이주민 등 그 형태는 다양하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이주민 노동자는 열악한 각자의 모국의 임금수준에서는 가난의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기에 한국에서의 꿈을 찾아 한국에 왔다. 최근 2년간 한국의 최저임금이 30% 정도 급상승하면서 동일 노동에 외국인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도도 동남아나 중국 , 구러시아권 국가들의 한국행을 부채질 하였다.

한국에서 몇 년만 고생하여 번 돈으로 모국에 가면 집도 살수 있고, 장사를 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할 수 있는 기대감에 한국에 부푼 꿈을 안고 왔다. 대부분이 한국노동자들이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하여 회피하는 중소기업의 제조업 일터에 근무한다.

그러나 이주민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해지고 있으며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합법적인 고용허가를 취득하여 왔거나 브로커를 통하여 한국에서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나 한결같이 일부 한국인 고용자의 임금체불, 폭행, 장시간의 근로강요 등으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이 이주민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외국인 고용허가제상 외국인 노동자가 기존의 사업장에서 타사업장으로 이직 할 때는 최소한 1년 이상의 근로기간 준수 및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시에는 기존 고용주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은 고용주의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독소조항이다.

열악한 근로환경이나 임금체불 등으로 타 직장으로 이직하고 싶어도 계약한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울며겨자먹기로 남아야 하는 사업장 이동제한의 문제점은 이주민 노동자의 인권을 해하고 있다.

이제는 더욱 열악환 근로환경인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노동인권까지도 심각하게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통한 노동인권의 강화를 통하여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이미지 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급속한 압축적인 경제성장 과정을 거쳐왔다. 이 과정에서 노동인권도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유독 이주민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노동환경의 개선은 획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으로 한단계 더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도 내국인처럼 소중한 인적노동 자산임을 인식하고 법과 제도적으로 이주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성숙된 국가로 전환되야 할 것이다.

약력

성균관대 법대졸업

현 자유한국당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현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위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