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에 전현희 후보가 후보사무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3월 31일 오후 4시에 전현희 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Q: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선거운동이 쉽지 않다. 이를 극복할만한 후보자만의 선거운동전략이 있다면?

A: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본다.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상황이 예전보다는 나아지긴 했으나, 이럴 때 일수록 방심하지 않고 강남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SRT수서역, 삼성동 서울도심공항,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의료원, 강남구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등을 방문해 코로나 19 퇴치와 환자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는 의료인들을 격려하고, 더욱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내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상가 및 구룡·달터·재건·수정마을, 양재천 등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고 방문하는 시설 곳곳을 방문해 직접 소독하고, 방역점검에 집중하고 있다.

Q: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A: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우리는 물론 전 세계가 위기에 봉착했다. 코로나 19는 단순한 감염병 차원을 넘어 사회·경제 등 모든 영역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 위축,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영세사업자, 저소득층은 심각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식당, 상점, 학원, 체육관, 어린이집, 운수업체, 프리랜서 등 영세사업자 분들의 고통이 가장 클 것이다. 지난 3월 30일,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소득 하위 70% 4인 가구 100만원 지급)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여러분께 미약하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책면에서 보자면 우선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해야한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동시에 재난시 일반과세자 부가세 한시적 유예 등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함께 펼쳐 나가야 할 것이며, 아동돌봄쿠폰을 지자체별 여건에 맞게 전자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종이상품권 형태로 지급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오는 4월 총선 이후 논의될 2차 추경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강남을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A: 시급한 지역현안은 크게 교통, 부동산, 주거안정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세곡동은 대규모 보금자리주택 단지가 조성됐는데, 이에 따른 교통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곡동 사거리에서 수서역까지 3.3km에 불과한데 출·퇴근 시간대에 수많은 차량이 뒤엉키면서 ‘교통지옥’이란 원성을 듣는 상황이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년간 많은 일들을 해왔고, 성과를 만들어냈다.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해, ‘세곡동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광역교통대책이 전무한 세곡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하게 전달하며, 위례과천선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또한 수차례의 상임위원회 질의, 장·차관 협의, 위례과천선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재작년 위례과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됐고,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의 광역교통비전 2030에 반영됐다. 사업성 저조로 사실상 좌초된 상태나 다름없었던 위례과천선을 단 2년 만에 정상화시킨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자부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공감하지만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1가구 1주택을 장기 보유한 주민들은 십년 넘게 같은 지역,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온 죄 밖에 없는데, 정부가 한 순간에 투기꾼 취급을 한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재건축을 앞둔 강남의 노후 아파트에 주거하는 은퇴자, 어르신 등 세금을 감당할 제대로 된 수입이 없는 많은 주민들께서 이와 같은 처지에 놓여있다. 부동산 투기자들과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를 분리하고, 선량한 강남주민들을 보호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여기에다가 합리적 분양가 개선으로 10년 공공임대주택과 분납임대주택에 계신 사회적 약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5년 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동발의하고, 국토교통부 장·차관 및 LH공사 사장 면담, 기자회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입법통과를 위한 소위원회 법안상정 요청 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또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및 10년 분납임대가 포함된 강남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당시의 주변시세 대비 30~50%까지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의 보금자리주택 업무편람 자료(2010년)를 확보하여 공개하고, 지난 2월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의사상자·다문화가족·신혼부부 등에게 특별공급 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약자 등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주겠다는 제도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LH공사 등 관계기관에 거듭 강력 요청하고 있다.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Q: 선거초반에 약속했던 공약은 얼마나 마무리됐다고 생각하는가? 약속을 지킨 공약중에 가장 자랑할만한 것이 있다면?

A: 지난 4년간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강남을 주민을 위한 일꾼이 되어 위례과천선을 비롯한 60여 가지가 넘는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발로 뛰었고, 많은 일들을 추진하여 완료 했을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여러 사업 또한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작년 여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작격성 용역에 들어간 지하대심도 고속도로 대모산 터널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수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수서역세권 부지 내 중학교 건립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올해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다.

또한 수서역세권 내 LH도서관과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확정되어 2022년 착공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헌릉로 확장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 공사가 내년에 착공될 예정이며, 개포시립도서관, 수서성당 앞 도서관 등 굵직한 사업들 역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 중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강남을 주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위례과천선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고, 성과를 만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표류하던 위례과천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수십 차례의 협의와 간담회 개최 등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왔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위례과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시행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확정됐다.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되면 예산 확보에 있어서 서울시 등 지자체가 추진하는 철도사업에 비해 유리하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지역숙원 사업들이 다른 지역보다 최단기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결실을 맺었다. 모두 강남을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이뤄 낸 성과다. 그 변화된 모습과 성과를 주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마무리와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Q: 위례과천선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시켰는데 이 시점에서 얼마나 상황이 더 진척됐는지 궁금하다.

A: 위례과천선과 같은 지하철 사업은 최소 10년에서 최장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다. 위례과천선은 2011년도 당시 경제성 부족으로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이 무산되었으나,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켰다. 지하철 사업은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특성상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타 지자체와의 갈등 및 사업주체간 의견 충돌로 사업이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다. 위례과천선 역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업시행 주체를 놓고 수년째 공방을 벌여 지지부진 했었다. 당선 직후 마련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 간담회에서는 사업시행 주체를 놓고 서로 안하겠다며, 공방을 벌일 정도였다. 그러나 저는 2년 만에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시켰다. 5년 이상 걸려도 국가시행사업으로 확정시키지 못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아주 큰 성과를 일군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9년 위례과천선 서울시 노선(안)에 따르면 자곡·세곡역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안)을 검토·협의하는 단계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에 위례과천선 노선(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곡·세곡역이 국토교통부에서도 유지되고, 구룡초사거리, 포이초사거리, 소금재 등 강남을 지역에 골고루 유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며,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

Q: 4년전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강남지역에서 24년만에 민주당으로서는 첫 국회의원이 됐다. 그동안 많은 정책을 국회에서 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번의 종부세 완화는 청와대와 서울시의 정책과 부합되지 않는다. 게다가 여당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설득시켜 부동산 보유세 절감과 같은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A: 저는 선량한 강남주민들의 명예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해 왔다. 특히 국토교통부 정책을 협의·조율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제5정책조정위원장으로서 주민들에게 불합리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여 보완책을 만들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과 관련해서도 개포동 등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적극 소통하며, 강남주민을 보호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중에 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고가주택 규제기준 상향조정, 주택연금 가입 기준 9억원 상한 폐지 등을 당 정책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왔고, 뜻을 함께하는 강남권 의원들과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지난 분양가 상한제 당시에도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해오다가 저의 끈질긴 협의와 요청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받은 단지(개포1·4)단지에 한해 분양가상한제 시행 6개월 유예, 주택담보대출 규제 예외를 적용하기도 했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정부와 지역주민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큰 틀 안에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과 의지가 저에게 있다. 더 많은 보완책과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언제나 강남주민편인 전현희가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재산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

Q: 한미동맹에 대한 본인의 견해는?

A: 한미 동맹의 역할과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한미동맹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고 생각되며 최근 한미 통화 스와프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동맹에 그치지 않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하는 가치동맹임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한미 양국의 협력으로 우리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현희  제20대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치의학 학사

고려대학교 의료법학 석사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위원

대한소아과학회 고문변호사

민주당 원내부대표

민주당 원내대변인